불필요한 검사 남발 등 악순환 초래…또 다시 수가인하 거론 '위기감'
의원-병원 수가 '역전 현상'…의사 판독료 분리 등 수가 보전책 절실
대한영상의학회, 2∼4일 'KCR 2024' 코엑스…39개국 3000여명 참석
CT, MRI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 수가가 지난 10여년 동안 실질적으로 인하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미 원가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의원급이 병원급 보다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또 다시 수가 인하가 거론되면서 영상의학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영상의학 관련 수가 홀대는 불필요한 영상검사를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원으로서는 비싼 장비와 고가의 약물을 사용하는 영상검사에서 수익성을 거둘 수 없다보니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의 검사도 시행하게 된다는 비판이다.
영상의학과 검사수가에서 의사 판독료 분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세계적인 학회로 자리잡은 국제학술대회(KCR 2024·2∼5일 코엑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영상검사 관련 실질수가 인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승은 회장(은평성모성모병원), 황성일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이충욱 보험이사(서울아산병원), 전창호 의무이사(은평성모병원), 최준일 정책연구이사(서울성모병원), 정준용 홍보이사(은평성모병원) 등이 참석했다.
영상검사 수가는 지난 2012년 CT 15.5%, MRI 24%를 일괄 인하했다. 2017년에는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추가적으로 5%를 더 내렸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회계조사에서 원가대비 보상율을 106.3%로 보고하면서 또 다시 수가인하 대상이 됐다.
더군다나 올해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검체·영상 행위에 대해서만 종별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영상검사 수가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의 수가인하가 발생했다. 특히 의원-병원 간 환산지수 차이로 인해(2024년 기준 환산지수 - 의원: 93.6원, 병원: 81.2원) 동일한 검사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할 경우 비용이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실제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CT의 경우, 의원은 14만 8460원, 상급종합병원 12만 8800원이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추가 가산 없이 환산지수 인상에만 영향을 받는 영상검사의 수가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지난 10년 평균 1.85%/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내년도 환산지수는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면서, 2025년도 예정된 1.9% 인상분 중에, 의원 0.5%, 병원 1.2%만 인상하고, 남은 인상 예정분을 초진·재진료 인상(의원), 응급 진료,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가산 확대(병원)에 쓰기로 했다.
이충욱 보험이사는 "영상검사 수가는 반복된 삭감을 통해 원가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2025년도 인상분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라면서 "영상검사는 지난 10년간 의원의 평균 증가율(2.6%)과 병원의 평균 증가율(1.7%)에 비해서도 낮아 실질적으로는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수가 인상 폭은 실제적으로 인하 상황이 반복되는데 영상검사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심장 관상동맥을 검사할 수 있는 고성능 CT 장비는 20억원 이상인 경우도 있고, 유지 보수 비용도 갈수록 불어나 원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각 1인 이상이 필요한 영상검사 특성상 인건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영상검사 수가는 미국의 30%에도 못 미치며, 독일, 일본, 호주 등에 비해서도 낮다.
병원 입장에서는 영상검사 기기 가동률을 높여 수가 보전에 나서보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다.
이충욱 이사는 "검사기기 가동률을 높여도 고가 장비의 사용, 높은 인건비, 안전관리 비용, 중환자 이용에 따른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이익은 높지 않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영상 검사는 수차례 수가 인하와 원가 상승에 따라 원가 보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원가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여전히 영상검사 수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불필요한 검사 남발로 이어져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업무량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상검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정승은 회장은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가가 인하되고 있음에도 영상검사와 판독의 질적인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내 영상의학 전문의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되던 영상검사에 대한 세계 최상의 접근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검사의 제한과 적절한 수가 인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영상의학회는 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이기와 함께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다. 또 영상검사 임상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검사 증가는 전체 의료비용 상승은 물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필요한 영상검사란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검사를 이른다. 오용이나 과용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또 기관을 옮길 때 마다 다시 시행하는 중복검사도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불필요한 검사 남발은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황성일 총무이사는 "영상검사 남발은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검사가 꼭 필요한 다른 환자의 진료 지연이나 기회 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검사는 과잉 진단과 위양성률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른 과도한 조직검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상 소견을 발견하게 해 부적절한 치료나 환자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라면서 "대한영상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실태 등의 연구를 통한 영상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열리는 'KCR 2024'에는 39개국에서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초록 759편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인 학술대회로 위상을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