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19개 공개…5개 항목 추가
골다공증 주사제·성조숙증 주사제 의원까지 집중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에 이어 초음파 검사도 '집중심사'를 예고했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권에 진입한 항목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목이다.
심평원은 초음파 검사를 비롯해 프로칼시토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 등 총 5개 항목을 추가한 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28일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9개로 ▲프로칼시토닌 검사 ▲초음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 등 5개 항목이 새롭게 선정됐다.
이 중 초음파 검사는 지난 10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집중심사 대상에 항목에 올랐다.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눈에띄게 늘었다고 지목 받은 항목이기도 하다.
프로칼시토닌 및 트로포닌 검사 등도 진료비가 계속 늘고 있고 급여기준이 바뀌는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심사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하던 골다공증 치료제(주사제)와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주사제는 의원급까지 집중심사 영역에 들어간다.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GnRH-a 주사제는 '키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주사제 오남용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이 나올 정도였다. 이에 심평원은 현미경 심사 대상 기관을 기존 종합병원에서 동네의원으로까지 확대한 것. 단 '조발사춘기, 중추성 조발사춘기' 상병에서 처방의 적정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3차원CT는 병의원만으로 축소해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이었던 ▲양전자 단층촬영-토르소 ▲Cone Beam CT(치과분야)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등 3개 항목은 빠졌다.
김연숙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의료단체 간담회 등 임상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청구 상위기관, 급여기준 적용 착오 등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스스로 적정진료를 시행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경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