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소지 국회의원 당선자 8명 '역대 최다'
[2024 의협신문 10대 뉴스]
'도량발호(跳梁跋扈)',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으로, 의료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태도와도 딱 걸맞는 단어다. 난데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선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이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의료계를 탄압했다. 그 끝은 자멸이었으나, 무도한 권력의 폭주는 대한민국 의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24년 의료계를 뉴스로 돌아본다. <편집자 주>
'역대 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사 출신 의원 8명이 당선, 어느 때보다 의료계의 관심이 모였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사태가 이어지면서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내 줄 지 기대가 쏠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 안철수 의원(경기 분당구갑)이 당선됐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과 한지아 의원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통해 각각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지호 후보(경기오산시)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됐고, 김윤 의원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비례대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사출신 의원 8명 중 서명옥·한지아·김윤·이주영·김선민 의원 5명은 의료계 이슈와 직접 맞닿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의료계 원픽' 이주영 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꾸준한 의료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료사태 속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전공의·의대생들과 교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했다. 1호 법안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 이탈 방지를 위한 '형사책임 면책 법안'을 택했다.
김윤 의원은 다른 의미로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의대 증원 찬성 대표주자를 자처했던 과거 행적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탓이다. 1호 법안으로는 '필수의료 강화 3법'을 택했다. 필수·의료 기금 조성 근거와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을 법제화하는 등 지원 방안을 다수 포함했는데,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지역의사' 선발과 특정 지역 10년 의무복무 내용도 담겼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근 조국 전 당 대표의 사법 이슈로, 당 대표 대행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으로,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국정감사 때 핀셋 질의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료사태 수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임에도, 의료 사태를 두고 "미친 짓 그만하라"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결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계엄사태로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사태 직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다는 소신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