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대의원회 운영위 참석 "투쟁 지지" 호소
변영우 의장 "필요하면 임총 열어 투쟁체 구성"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 인권 탄압에 대한 저항 투쟁에 전국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14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의원회 제10차 운영위원회에 참석, 16개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들 앞에서 투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우선 지난 7일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긴급하게 추진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의견수렴 절차도 중요하지만 상황의 긴급성과 물리적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회를 촉박하게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회장은 "감사원은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해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행정처분을 내리라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처분 건수는 1만건, 대상자는 개원의 800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한 처벌에서 자유로운 의사는 없다. 전체 개원 의사의 절반 이상이 해당될 것"이라며 "사실상 쌍벌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의사 인권에 대한 매우 부당한 침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 많은 회원들이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규모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시급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도가니법,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 의사의 자존심과 인권을 짓밟는 일련의 제도에 대해 의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투쟁은 의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일제치하의 3.1운동은 당시엔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으며, 운동의 결과 독립을 당장 성취하지도 못했다"면서 "그러나 3.1운동을 통한 선조들의 저항정신이 없었다면 후손들은 민족의 자존감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기대하는 회원들의 열망을 담아 지금까지 계속 뒷걸음질만 해왔던 보건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보고자 한다"며 "회무 부족에 따른 부족함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16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현 상황에 대한 의협의 판단과 투쟁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을 함께하고,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투쟁은 집행부와 시도의사회가 하나로 뭉쳐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투쟁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면, 내달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상정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공제회 정밀 회계감사 보고에 이어 의협 회계 건전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재정건전성회복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임시대의원총회를 내달 10월 5일(토)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애초 이번 임총은 의협 공제회 해산에 따른 공제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의협의 투쟁 노선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깊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