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장 "의협 정책에 적극 협조" 다짐
원격의료 '절대반대' 확인…환자이송체계 개선 노력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아청법(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의약품 리베이트 사안에 대한 의협의 정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 12차 회의를 열고 최근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시도회장들은 우선 아청법 사안과 관련해, 현행 법의 문제점을 회원과 국민에 홍보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키로 했다. 특히 단순 성추행만으로도 10년간이나 의사 면허를 사실상 박탈토록하는 아청법의 부당성을 모든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 개정을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의사 1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키로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회장들은 동아제약과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키로 선언한 의협의 방침에 공감하고, 의협의 대응책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의사에게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반면 동아제약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근 의협의 제안으로 전격 구성된 의-정간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들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시도회장들은 앞으로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모든 주제에 대해 시도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라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지지했다. 시도회장들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입이 불가하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은 수용할 수 없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와함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일부 기능이 119로 이관됨에 따라 환자 이송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는 이 문제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