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싼약 바꿔치기' 국정감사 도마위
전의총 "망국적 의약분업 개선하라" 촉구
일선 약국들의 '고가약→싼약 바꿔치기' 불법 행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자, 이번 기회에 의약분업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뜨겁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분기~2011년 2분기까지 전체 약국 2만1000여 곳 중 싼 약 바꿔 치기가 의심되는 약국이 1만6306곳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년~2013년 상반기까지 약국 25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98.5%의 약국이 약 바꿔치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약사회는 반성은 커녕 로비와 협박으로 은폐하기 급급하다는게 의료계의 비난이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심평원과 보건당국의 약사 출신 공무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로비로 사건 축소를 꾀해, 결국 서면조사대상 약국 대상 숫자를 1만4000곳에서 3000곳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부당이득 환수를 피하기 위해 전체 약국의 22%에 달하는 3616개 약국이 폐업을 했다. 인터넷에서 싼 약 바꿔치기 행태를 비판한 누리꾼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21일 "환자의 건강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비양심적인 대한민국 약사들과 의약분업제도를 시행 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의약분업 시행 10년 동안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70%나 증가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이 현실화 된데다, 약사들의 조직적이고 고착화된 약 바꿔 치기 행태가 드러난 만큼 '망국적 의약분업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약사회는 싼 약 바꿔 치기 죄를 감추기 위해 약국을 폐업하거나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멈추고 보건당국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응징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해 의사와 환자들이 안심하고 약을 처방·복용하게 하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