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경남의사회 총회서 전회원 단결투쟁 호소
경남도醫 "원격진료, 도민 건강 위해 반드시 막아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 회장은 29일 창원베니키아사보이호텔에서 열린 제 65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사(김경수 부회장 대독)를 통해 "이번 투쟁에 대한 평가는 회원들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비록 2차 의정협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여러 성과물을 받아냈으나, 의료제도를 바로 세운다는 목표 도달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두번째 라운드 공이 울렸다. 정부는 의정협의를 통해 많은 약속을 했으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약속을 더이상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30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쟁의 성과적 측면도 강조했다.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때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단체는 의협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또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밀어붙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분명한 경고를 정부에 주는 성과도 이뤘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계속된 투쟁으로 힘들고 지치셨겠으나, 정부가 신뢰를 져버리고 말을 바꾼다면 유보된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학문적으로 검증된 의학지식에 따라 환자를 진료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험해도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갈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경남도 임총은 정부의 원격진료 제도 추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줬다.
최장락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원격진료 관련 경과를 소개하고 "나는 전문의를 취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할 자신이 없다. 원격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교육하라면 나는 할 수 없다. (의사가 할 수 없다는데) 국가에서 자꾸 하라고 하니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의료법인 병원이 자회사와 결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의사가 돈벌이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땅까지 대여할 수 있는것이 영리자회사다. 극단적으로는 사무장병원이 크게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아비규환이 될 수 있다. 의사들의 직업윤리가 망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장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과거에도 많이 겪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사들의 최후의 보루는 의학적 양심"이라고 강조하고 "의학적 양심은 사회 안전망이기도 하다. 의사들이 펼치는 사회안전망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도 "지난 1982~1985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목포시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의약계의 계약연장 실패로 시범사업은 종결됐다. 그 결과 지금의 고비용 저효율의 비정상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실패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사과나 개선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격의료에 대한 경남도의사회의 공식입장은 반대라고 못박고 그 이유에 대해 첫째, 원격진료 도입시 경남지역 대형병원을 포함한 역외 환자 유출률이 20% 이상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둘째 필수의료의 인적자원 보유율이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최하위에 그치고 있고, 세째 경남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박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대상범위 설정, 경제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만 최소 3개월이 걸린다. 6개월만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더 이상 혼돈상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장을 끝까지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신규개원 회원 의료기관 경영지원 서비스 △연수교육 활성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병원회 모임, 봉직회원, 젊은의사 회원과 소통 강화 △재난발생시 긴급지원 의료봉사단 활동 사업 △도민 건강증진 및 상생 확보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승인하고, 이를 위한 예산 1억6163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의협 건의안건으로는 △의료정책연구소 기능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활동 홍보 강화 대책 마련 △의협 회관 재건축 장기계획 수립 △수가현싫화 △투쟁기구 상설기구화 △의협 대의원총회 의료정책개발분과 신설 △의협 회무에 대한 외부 누출 금지 대책 등을 채택했다.
총회에서는 또 중앙대의원(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선출을 기존의 전형위원 선출방식에서 대의원총회 직접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놓고 표결에 부쳐졌으나, 참석한 47명의 대의원 중 전형위원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10명에 그쳐 부결됐다.
다음은 총회에 앞서 열린 시상식 수상자 명단. ◇의협회장 공로패 ▲이경수 전 창원시의사회장 ▲이민희 전 마산시의사회장 ◇모범대의원 표창 ▲이천형 하동군의사회장 ▲남철우 진해시의사회장 ◇공로상 ▲이상훈 전 양산시의사회장 ▲이백승 전 사천시의사회장 ▲오장호 전 거창군의사회장 ▲김만용 전 남해군의사회장 ▲오창석 전 산청군의사회장 ◇감사패 ▲이광주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주무관 ▲박경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부 과장 ▲문용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 차장 ▲홍유진 대한의사협회 학술국 대리 ▲서혜정 마산시의사회 사무국장 ▲하재완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총무팀장 ▲옥경혜·김재형·전영시 진료환경개선특별위원회 실무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