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앞둔 대학에 "부산대만의 공허한 외침되지 않길"
교육부 시행명령·모집정지 등 압박에 "강압·보복적"
전국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국 대학교 교수에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다. 학칙 개정을 앞둔 대학교에 학생들이 직접 '부결' 결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의대 학생들은 10일 '전국 대학교 교수님들께 올리는 글'에서 전국적인 '의대 증원' 학칙 부결 동참을 호소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7일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 절차에서 개정에 대해 부결했다. 학칙 개정 심의권이 있는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 교무평의회는 모두 '부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대학교는 부산대와 제주대 두 곳이다.
부산의대생들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님과 교수협의회에서 부결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대학 평의원 및 교수 평의원, 교무위원분들이 사태의 심각성과 의과대학의 사정을 이해했다"고 환영했다.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각종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학칙 부결을 결정한 다음날인 8일, 재심의를 요구했다.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학생 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부산의대생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를 짓밟고 억압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현재 정책 추진이 얼마나 강압적이며 보복적인지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앞둔 전국 대학교에는 '부결' 결정을 호소했다.
부산의대생들은 "이번 결정이 부산대학교만의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거대한 정의의 물결로 시작되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부의 비민주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정 학생들과 나라를 위해 정부의 졸속 행정을 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달 8일 기준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학교 중 12곳만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20곳은 아직 개정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내릴 수 있다. 개별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모집정원의 5% 범위 내 모집정지, 2차 위반 시엔 총 입학정원의 5% 범위내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산대가 부결 결정을 유지할 경우, 모집 정지 인원은 현재 입학정원(125명)의 5%인 6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