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임원아카데미 '의료환경 변화와 과제' 모색
"각종 규제로 의료계 침체...세계 변화 흐름 잘 읽어야 "
27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제13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는 의료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생존의 필수조건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조강연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이 '한국 의료환경 변화와 과제', 박재영 신문 청년의사 주간이 '급변하는 의료환경-미래엔 어떤 의사가 성공할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먼저, 박상근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각종 규제정책 때문에 의료계가 침체기를 맡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의료수가를 계약으로 결정하는 시스템 때문에 공적 관리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통제적"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의료접근성이 용이하고 의료소비자의 자의적 선택권이 보장, 그리고 저부담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고가의 비급여 비용, 낮은 보장성이라는 역기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 의료공급 체제 불균형, 과도한 무한 자유경쟁, 저수가통제로 인한 진료왜곡, 의료기관 도산율 증가, 의료행위 수가 불균형 및 의료공급 체제 왜곡등의 역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정책도 의료계, 특히 병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조정으로 의료기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약 12조원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정책을 더 이상 병원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경영악화 이외에도 병원은 최근 전공의 단체행동 및 수련환경 개선 주장 때문에 고민이 깊다"며 "이제는 의학회 차원에서 의학교육 및 수련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병원을 특화시켜야 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 건강보험제도 운용을 위해 민주적 대통합 결정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번째 기조강연을 한 박재영 주간은 "예전에는 비급여 항목의 증가, 편법(과잉진료+리베이트) 등으로 의사들이 버틸 수 있었지만, 사회가 점점 투명화되면서 의사들의 삶이 정말 어려워졌다"며 "미래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주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환경의 변화, 그리고 환자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병원경영 등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의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