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출시 위한 범부처 지원·관련 펀드 조성
보건복지부 3일 제약산업 육성 5개년 발표
수출 의약품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값을 깎기보다 예상을 넘어선 사용량 부분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약값 인하를 막기로 했다. 낮은 국내 약값을 책정받아 수출 의약품 가격까지 덩달아 낮아진다는 제약계의 문제 제기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보완조치는 지난해 7월 '제약산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에도 의약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제약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반영해 성장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2012년 17.5%까지 올랐던 의약품수출 증가율이 2013년 1.9%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보완조치를 통해 미래부와 산업부, 식약처 등과 '신약개발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 신약연구특성화센터도 육성한다. 10대 특화분야는 항암제와 신경계질환 치료제·항감염제(백신 포함)·항바이러스제·당뇨 및 대사질환 치료제·면역치료제·심혈관계질환 치료제·희귀질환 치료제·바이오시밀러·줄기세포 치료제로 선정했다.
복지부와 미래부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국내외 후기 임상시험(2·3상) R&D를 지원해 3년 내 글로벌 신약출시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75억원씩 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5억을 들여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도 내년 설립한다. 혁신센터를 통해 다국가 임상유치를 활성화하고 2020년까지 임상시험 유치 세계 5위 진입을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임상시험 유치규모는 세계 10위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의 약값을 수용하는 신약을 등재할 때 공단 협상절차 없이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추가됐다.
글로벌 진출 신약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라 약값을 인하하는 대신 인하 규모 만큼 환급해 글로벌 약값 하락을 막기로 했다.
내년까지 3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해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해외진출을 못하는 제약·의료기기·의료시스템 회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그 파급효과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인 만큼, 민간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