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오는 23일 총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15일 파업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1.3%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조합원 89.3%가 투표에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제도 개선 ▲의료공공성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 갱신 등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그동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 서명을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받아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가장 앞장서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며 강압적 취업규칙 변경과 단체협약 해지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환자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성과연봉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결렬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에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예고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공공성이 아닌 실적 경쟁에만 몰두하도록 해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월 3∼4일까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57.2%가 전 직원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대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사성과급제에 대해 응답자의 79.5%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보았으며, 국립대병원 이용 국민의 60.6%가 의사성과급제에 대해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에 대해 67.7%가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