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A Policy 총 4763건 이슈 정리...정책 '일관성'
의료정책연구소, 수익사업 및 대회원 서비스 강화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KMA Policy' 정립을 통해 협회의 대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최근 발간한 '국외 의사협회 운영현황과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협이 대내외적으로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의협의 정책 형성과정은 미국의사협회의 'AMA Policy'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협은 AMA Policy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미국 의사단체가 어떤 견해를 밝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AMA Policy에는 보건의료 이슈를 비롯해 의료윤리, 단체 정관 및 내규, 거버넌스, 수임사항 등 분야별로 총 4763건의 이슈가 정리돼 있다. AMA Policy는 매번 대의원회가 종료되면 업데이트되며 미국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조회·검색이 가능하다. 미국의사협회의 정책적 입장을 객관적으로 대중에 선언하고 홍보하는 가장 강력하고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 협회의 공식적 입장을 결정·관리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대중의 신뢰와 객관성을 유지하는 과정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정 보건의료 이슈를 선점해 외부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도 정책형성 과정의 틀을 개발하고 특정 이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발굴·정리해 이를 공표함으로써 협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협회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의 제·개정 및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최신 의료윤리 이슈에 대한 의협 입장을 정리해 KMA Policy 내에 집대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향후 KMA Policy 구축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 사무처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일본의사협회의 회원 대상 연금제도 운용을 예로 들며, 의협도 회원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개발해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 26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내에 KMA Policy를 전담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신설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심의보다 KMA Policy 구축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