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조·언론 등 외부 인사 참여한 윤리위 구성 "자정 통해 신뢰 회복"
건강보험서 간병비 지원해야 질 향상..."정부와 대화 통해 대안 찾을 것"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법조·언론 등 외부인사를 망라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자정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질 향상과 저질 요양병원 퇴출을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제7대 노인요양병원협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노인요양병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박 회장은 취임 직후 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윤리지침을 만드는 작업부터 착수했다. 곧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인사를 망라, 공정성을 담보한 윤리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윤리위는 노인요양의 질 보다는 돈 벌이가 우선인 저질 요양병원을 고발, 퇴출시키는 자정 역할을 도맡기로 했다.
2년 단임을 선언한 박 회장은 내부 자정과 더불어 노인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 시스템을 새로 짜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적정수가를 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고, 특히 간병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에 보험을 적용해 노인의료의 질을 상향평준화 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의료복지법' 제정을 통해 치료와 요양 기능을 통합·관리하면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다"면서 "사회적 입원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낮은 정액수가 속에서도 환자들의 건강을 향상시켜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많은 노인요양병원들이 좌절하거나 공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박 회장은 "초고령화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요양병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후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한국적 현실에 맞는 노인요양병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당국자와 긴밀히 협의해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윤환 총무이사(경북 예천군·가도재활요양병원 이사장)는 "간병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절반만 적용하고, 간병인 기준을 환자 6∼8명 당 1인으로 정하면 현재 재정으로도 저질 노인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