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국회 활동 직후 여야 '초당적 협력' 발표
"의료기관 지원" 요구에 국무총리 "즉시 하겠다"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7일 회동을 열어 메르스 사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우선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치료 및 격리 병원지원 △마스크·방호복 등 의료장비 및 물품 보급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지원 등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및 확진 검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위기경보 수준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메르스 환자 치료·격리·경유 의료기관에 마스크·방호복 등 의료장비와 물품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이용을 꺼려하는 '낙인효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데 대해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위원장은 10일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대표들의 조언 덕분에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 차원의 대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의협 등 전문가 단체의 적절한 권고와 대안 제시가 메르스의 전국적인 확산을 그나마 방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의료기관, 특히 피해가 극심한 1차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대책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메르스 환자 치료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사후 보전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미 관련 지자체장들과도 협의해 보상을 약속했다. 차질 없이 보상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총리가 직접 나서 보상지원을 약속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9일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차관보인 예산실장을 대동했다.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겠다. 필요한 지원사항을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추 회장은 최 총리에게 정부와 의료계의 정보공유, 진료에 필요한 마스크 등 보호장구 지원,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를 보상하는 법적 뒷받침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국회 운영위원회)은 5일 신종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의 피해비용을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제출해 놓은 상태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10일 의협회관을 방문해 "여야회담 통해 의료진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히고 "관련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국회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합의한 만큼, 정부도 신속히 실질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