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예산 4000억원...감염병전문병원 '1+3' 설립 예산도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손실 보상 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4000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직접소실 보상 예산 증액, 융자지원 예산 4000억원 편성,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예산 편성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김성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이하 예결소위)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하기에 1000억원은 부족하다는 것이 예결소위 위원들의 중론이었다"며 "직접손실 보상 예산을 4000억원을 증액해 총 5000억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여야 예결위원들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메르스 직접손실 보상 예산 증액안을 상정했고, 증액안은 특별한 반대 없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간접손실 보상을 위해 편성했던 융자지원 예산 4000억원은 예산액 증감없이 그대로 의결됐다.
당초 일부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기관 융자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직접적인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지만, 직접손실 보상 예산 증액안이 의결됨에 따라 융자지원 예산 편성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에 대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인천, 영남권, 호남권)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 편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만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봤다며,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김 의원의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1+3'개소 설립안에 여야 의원들이 동의했고, 전체회의 의결로 이어졌다.
다만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1+3'개소 설립 예산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돼,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메르스 피해보상 예산 등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결위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추경건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