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보완 등 완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진행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서 의정협의체 재개 요구 계획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해 3월 의-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현안 및 불합리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38개 과제를 담아 마련한 제2차 의정합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21개의 과제가 완료 또는 논의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현재까지의 의정합의 이행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이다.
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아울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 8개항 성실한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협의와 정책제안,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아직 추진되지 못한 과제들도 앞으로 의정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신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며 "조만간 면담을 통해 제2차 의정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 및 의정협의체 재개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의정협의체 등 의정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전문성이 존중되고 현장의 상황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의협은 "의정합의 아젠다 중 행정절차 간소화 등 비교적 개선이 용이하거나 단기적 이행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민감한 사항이나 중장기적 개선과제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의정합의 과제들은 의료계의 오랜 요구가 담긴 핵심정책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정간 소통 및 관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게 됐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의정간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를 견고히 구축ㅎ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