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도마위...개인정보 유출문제 우려
60명 설문조사 국민 찬성 여론?...연구용역 신뢰 없어
22일 열린 건보공단의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외에도 건강정보와 진료정보 등이 담긴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를 도입하려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내에는 단순 정보만 수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도입한 독일·프랑스·대만 등의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순 정보만 기재할 경우 종이건강보험증과 달리 새롭게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의미가 없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정보가 유출됐으며, 건보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보안을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꼬집었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 크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전자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자주민증'의 대체와 다름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복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의원 "몇십명 설문자 찬성...국민 다수 찬성?" 비판
수십명 밖에 안되는 설문조사로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여론이 높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시민은 33명, 의료기관 종사자는 27명에 불과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국민이 마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용역을 담당한 K업체는 연구진에 단 한명의 사회복지·사회정책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K업체 내부 직원이 대다수 이고, 정보보안 전문가와 소화기내과 의사 등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5000만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의 큰 틀을 바꿀지도 모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연구하면서 불과 4개월만에 끝낸것도 문제"라며 "특히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로 추출하고 불과 몇십명의 설문자가 찬성한 것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호도한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 "사회적 논란때문에 추진 못했던 사업 도입 수작"
건보공단이 부정수급 문제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연합 안철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환수조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냥 얘기하는데 납득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건보공단의 이런태도는 문제 근본 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번 기회에 도입하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전체 현황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2011년 이후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6명에 불과하다"며 "건보공단이 과연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별도로 이제까지 건강보험증 도용과 오용 문제는 누적돼 온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적극 즉발하고 환수하는데 매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성 이사장은 "전자건강보험증은 초기 예산이 약 5000억원으로 많이 투입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증의 오용과 도용 문제가 막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효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 문제가 해결되고 메르스 사태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