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종감염병 '비만'
의협신문 연중기획-비만병을 치료하자 ③

▶ 비만병과 사회 그리고 경제 ◀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인구의 증가는 국가 공공보건의 주요한 관심사가 됐다. 비만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당뇨병, 심뇌혈관질환은 물론 각종 호흡기질환, 근골격계 질환, 심지어는 암까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500만명 이상의 대규모 비만 코호트 연구를 통해 체질량지수가 매 5kg/㎡ 증가할 때마다 자궁암·담낭암·간암·신장암 등 주요한 암의 발생 위험을 10~41% 가량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비만은 다양한 만성질환을 초래하므로 비만의 증가는 곧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다. 비만에 의해 만성질환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최근 20여 년간의 비만 증가는 곧 가까운 미래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성인 중 절반(53%)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최근 10년간의 비만율이 급상승 추세를 보였다(그림 1).

그 중에서도 호주·오스트리아·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한국·스페인·미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서의 비만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서 비만과 관련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자연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에 의해 초래된 심각한 3대 우환 중에서 비만이 포함됐다. 왜냐하면 비만은 선진국 혹은 후진국 여부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맞닥뜨려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비만에 의한 경제적 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비만에 의한 직접적인 의료 비용, 두 번째는 비만관련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만인들의 실질적인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다.

특히 이중에서 마지막 비용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비만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살인자' 판정을 내린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비만이 만성질환을 초래해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력을 상실시키고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비만한 근로자는 정상 체중의 근로자보다 매년 평균 2~5일가량 결근 일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비만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800달러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비만은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건강보험 증가를 유발시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결근율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과 관련된 사회적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남성 38.1%, 여성 25.9%로서 국민 10명 중 3명이 비만이라고 하는데 2012년에 삼성연구소에서 펴낸 '비만의 사회·경제적 위협과 기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급증해 성인 비만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사회 비용이 3조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분석이 성인비만에 의한 것이며 소아·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비만관련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 경우 비만일 위험이 5배가 증가한다는 최근 대한비만학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소아, 청소년 비만의 증가는 즉석식품(패스트푸드) 섭취량이 늘어나고 운동량이 점차 줄어드는 생활태도 때문으로 생각된다 2015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아동·청소년 비만인구가 2010년 14.6%에서 2014년 20.4%로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비만 진료비는 82.9%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2013년의 5년간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관련 질환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진료비가 약 2320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체 연령의 비만 진료비의 10%에 달했다.

분석된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실적만을 반영해 실제 지출된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비만관련 질환 진료비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률이 높은 것인데 실제로 201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소득 수준 상위 25%의 비만유병률은 30.1%인 반면 하위 25%는 34.7%로 나타나 가난할수록 살찌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비만유병률을 2008년과 비교한 결과, 상위 25%는 0.1%, 하위 25%는 1.8%나 증가해 18배라는 큰 차이를 기록했다. 거주지역 차이에 따른 비만유병률을 살펴보면 동 단위 지역의 비만유병률은 31.9%였으나 읍면 단위 지역의 비만유병률은 37%로 동 단위보다 5.1%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2008년과 비교한 결과, 동 단위 지역은 0.8% 증가한 반면, 읍면 단위 지역은 6%나 증가해 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를 보면 결국 비만은 질병이고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삼성연구소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3조로 추산한 바 있는데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비만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23개의 질병에 대한 총 진료비 지출규모는 12조 638억원, 비만 관련 질병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조 96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비만관련 사회비용과 앞으로 증가될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소위 '비만세'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헝가리는 소금·설탕·지방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개당 10포린트(55원가량)를 부과하는 일명 '햄버거법'을 도입했으며, 덴마크는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덴마크 크로네(3400원가량)를 부과하고 청량음료와 주류에 관세를 10% 매긴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세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과제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물가상승 등의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앞서 소개한 맥킨지보고서에는 비만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패스트푸드의 한 끼 분량 제한, 음식별 칼로리와 영양성분 표시, 학교 보조급식의 식단 조정, 육체 활동의 증진 등 18개 영역에 걸쳐 74개의 대책들을 살펴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비만 퇴치를 개인의 결심이나 선택 문제로 맡겨두지 말고 사회 규범과 환경을 바꿈으로써 사회가 개인의 비만 퇴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열거한 조처들을 충분히 취할 경우 5~10년 안에 과체중 및 비만 인구의 20%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으며, 이는 영국에 한 해 250억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만은 질병이며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관련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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