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공회의소·식약처 등 허용 목소리 높여
식약처 연구용역 나올 연말쯤 쟁점화 가능성

새해부터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행소식지를 통해 "진지한 검토'를 제안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구매허용을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해 최근 공모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해부터 규제개선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온라인 구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특정 시점에서 전방위적인 요구로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입법조사처 발행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해외 직구'를 통해 많은 의약품이 국내에서 구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관련 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되는 품목 중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이 2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들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 규정에 따라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사례도 들었다. 특히 "한국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팔고 있어 온라인 판매를 제한해야 할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OTRA는 마치 시기를 조율이라도 한듯 지난해 말 일본과 중국의 의약품 온라인 시장 활성화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부터 의약품 인터넷 판매 금지 규제를 풀었으며 이후 '아마존재팬' 등과 드럭스토어 라쿠텐이 온라인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은 한술 더 떠 2015년 의약품 온라인 시장이 4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미 2014년부터 가정상비약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을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식약처다.

식약처는 아예 올해 용역연구개발과제로 '국내외 의약품 온라인 유통거래 안전관리 제도 연구'를 선정해 지난달부터 공모에 나섰다. 연구기간은 9개월로 7000만원의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한다. 공모절차를 고려하면 올해 말쯤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 4월 치러질 20대 총선 이후 국회가 대략 정상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연말쯤 연구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라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이 올해 말과 내년초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어 보인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다.

새해들어 전방위적인 의약품 온라인 판매 허용 목소리가 불거지자 약사회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 허용이 가져올 변화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측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의약품 유통 질서를 흔들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단 진화에 나섰지만 험난한 앞날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