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위원 재구성 착수...보건의료노조 등에 추천장 보내
환자단체연합회도 추천장 받아...양 노조 "복지부의 길들이기" 반발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수가), 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대표 8명과 가입자 단체 대표 8명,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공익 대표 8명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5기 위원회 임기가 지난해 31일 종료됨에 따라 6기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으며, 21일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에 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단체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가입자 8개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위원 2명 추천) 등 공급자 7개 단체 등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위원을 추천했던 가입자 단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위원 추천 의뢰를 받지 못했고, 이를 대신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위원 추천 의뢰를 받았다.
공급자 단체 추천 의뢰는 기존과 같았고, 공익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과 보건의료 또는 보건행정 전문가 4인을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 건정심에 참여해왔지만 이번에 위원 추천 의뢰를 받지 못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보건복지부가 양대 노총을 길들이기 위해서 위원 추천권을 주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6월과 10월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심의할 당시, 의료기관의 1일 진료환자 수 공개 등 보완책 없이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10월 2일 건정심 표결 결과 차등수가제 폐지가 의결된 후에도 의결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양대 노조는 이번 검정심 위원 추천 배제를 보건복지부의 보복 또는 양대 노조 길들이기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단체인 점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관련 노조로 위원 교체를 결정했고, 소비자단체 위원도 역시 의료소비자인 환자단체연합으로 교체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