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대표 정형선·전병묵 위촉...가입자 대표 3명도 바뀌어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공익대표로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와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가입자 단체 대표 3명도 교체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과 위원 24명 중 총 5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건정심 위원 재구성을 마무리했다.

교체된 위원은 공익대표 2명과 가입자 단체 대표 3명이다.

공익대표 중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사공진 한양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교체됐다.

가입자 단체 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에서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진 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으로 교체됐다.

재구성된 위원들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한다.

한편 가입자 단체 대표 교체 과정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번 위원 재구성에서 위원 추천권을 받지 못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어, 이번 건정심 위원 재구성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것이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건정심에서 노동자와 소비자를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 관련 노조로 위원 교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