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6개 대표 단체, 공단 담배소송 대대적 지원
담배소송 7차 변론(3월 4일) 앞두고 중독성 파헤칠 것
건보공단은 2014년 KT&G, BAT코리아, 필립모리스코리아에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비용을 공단이 지불해왔으며, 그 비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담배소송이 오는 3월 4일로 제7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보건의료계 6개 대표 단체와 8개 전문단체 및 전문가들로 이뤄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구성, 24일 오전 11시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고문단과 자문단, 실무자문 위원단으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향후 공단의 담배소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먼저 고문단에는 6개 보건의료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다.
자문단으로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금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역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8개 전문단체가, 실무자문위원단으로는 담배소송의 각 쟁점별 자문과 함께 소송 전략을 지원해 줄 38명의 자문위원들이 합류했다.
향후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쟁점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 담배회사들의 거짓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법원과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변론에 참관하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송 과정을 대중에 알리는 동시에, 쟁점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 등의 담배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발족식을 통해 "일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했던 공단 담배소송이, 이제 보건의료계 전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발족식은 우리 국민보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4일에 있을 7차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을 다룰 예정으로, 담배회사측 주장들에 대하여 건보공단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변론을 준비해 학회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허구성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