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오류·배송 중 오염 가능성 등 난제 수두룩
정진엽 장관, "개선방안 마련" 가능성 열어놔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일반약 자판기 판매를 올 10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지만 조제약 택배배송은 '미해결 과제'로 분류해 추진결정 여부를 미뤘다.
회의에 앞서 약계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추진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며 의료계는 조제약 택배배송이 원격의료 추진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제약 택배배송을 미해결 과제로 분류해 논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배송 과정의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계와 의료계는 장관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지난 주부터 조제약 택배배송 추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일반약 자동판매기 판매와 비교했을때 조제약 택배배송은 보다 복잡한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가 3년전 원격의료 추진 계획 등을 밝힐 때부터 진료는 원격의료로 받고 약국에 직접 약을 타러가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때부터 조제약 택배배송이 검토됐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조제약 택배배송 추진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장 일반약보다 상세한 복약지도가 필요한 조제약을 택배로 배송하다보면 복약지도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냉장보관이나 특수한 보관이 필요한 조제약의 경우 운반 중 변질될 가능성이 지적됐다. 변질로 약화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지도 쉽지 않은 난제다. 조제약 배송전문 업체 설립규정도 필요하고 배송과 관련해 적지않게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배송비를 누가, 어느정도 부담할 것인지도 골치다.
약계는 이런 여건을 들어 조제약 택배배송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이런 예상은 적중했다.
정진엽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야 하고 조제약 배송은 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배송 과정의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해 조제약 택배배송의 여러 난제를 에둘러 인정했다.
다만 "투약오류나 배송과정의 변질, 약화사고 등에 대한 쟁점을 의약전문가와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추가논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