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역체계 개편 후속조치에 '박차'...병문안 문화 개선 확대 '최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명 모집 목표인 중앙 역학조사관은 현재 25명이 채용됐고, 나머지 5명도 면접을 마쳐 역학조사관 확충은 5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앙 역학조사관은 최초 계약 기간을 2년 → 5년으로 연장(전문임기제 가급, 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전문의사)했고, 지자체 역학조사관 34명(각 2명)은 임명이 완료됐다. 신규 의무직 등 전문인력을 추가 채용해 교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마련한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병문안 기준에 의료기관과 환자보호자 등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 선정·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를 2016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종합병원 대상)에 반영해 보상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에 '병문안 기준'을 반영해 참여 의료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5월 현재 민간병원 128개, 공공병원 33개 등 총 16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상급종합병원 8개(829병상)다. 연말까지 총 400개소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실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의심환자 선별 절차를 마련해, 시행을 의무화했으며 업무량 증가 등을 수가로 보상할 방침이다.
격리병상 확보 의무화를 위한 설치비 재정지원, 격리병상 운영비 수가 보상안도 마련됐했으며, 29개 응급의료 권역마다 1대의 음압특수구급차를 배치,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내 이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병원 자율로 응급실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출입명부 작성을 시행 중이며, 현장점검과 응급의료기관 평가 반영을 추진 중이다. 응급실 진입 전 의심환자 선별 시 보호장구 착용, 발열·호흡기 환자를 위한 마스크 비치, 감염위기상황 대비 음압텐트 구비 등도 점검 등은 관련 법률 개정, 재원 확보 등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방안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두고, 3-5개의 권역 감염병 병원은 국공립병원을 우선해 지정할 예정이다. 에볼라 등을 담당할 중앙 감염병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두고, 현재 진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조속히 재원을 확보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으로 3~5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감염병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기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감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 결과를 반영해 입법 예고한 상태로, 6월 30일 이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