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인터뷰]② 남인순 보건복지위원...'일전불사' 각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이슈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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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여야 간사 선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명, 새누리당 9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간사는 인재근 의원, 김상훈 의원, 김광수 의원이 각각 맡았다. 22명의 위원 중 보건의료인 출신은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약사 출신 김상희·김순례·김승희·전혜숙 의원, 간호사 출신 윤종필 의원 등 6명이다. 본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보건의료인 출신,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위원들을 직접 만나 소신과 관심 분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과 법안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
그야말로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험지'에서 당선된 남 의원의 당내 영향력 역시 그만큼 커졌다. 그런 남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만큼 보건복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남 의원은 여성가족위원장에 선출되면서 간사직은 양보했다.
남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면서,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상하고 있는 의대 신설론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찬성 관점을 피력해, 남 의원의 향후 행보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는 남 의원과의 일문일답]
Q．야당 후보로서는 '험지'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소회가 남다를 텐데.
=10대 국회에는 비례대표였고, 20대 국회에서는 서울 송파병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먼저, 지지해준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려 한다. 사회 약자층을 대변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만큼 좋은 상임위원회는 없다. 지역구가 생기니, 지역구의 보건의료 분야 직능인들에게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도움이 많이 된다.
Q．19대에 이어, 20대에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는데.
=내가 정치인으로서 생각하는 정치적 목적과 부합하는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다. 19대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활동 했다. 한길로 가자는 생각에 20대에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다. 그동안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생각이다.
Q．19대 국회에서 인상적인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19대 동안 총 127건의 법안을 발의해 66건을 통과시켰다. 19대 의원 전체에서도 최상위 성과여서, 자부심을 느낀다. 아동학대 관련 문제를 2년 동안 지속해서 제기해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7개를 발의해 6개를 통과시켰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확대와 법인약국 허용을 막기 위해 활동했다. 그 결과, 원격의료는 시범사업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법인약국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Q．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돼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분위기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은 20대 국회 초기 논의가 불가하다.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추진, 원격화상투약기 허용 부분도 초반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지난 1년여 동안 당정협의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 같다. 우리 당에서는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을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영입해 대비하고 있다. 당내 민주정책연구소에서 세미나 등을 통해 일부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Q．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개인적 견해는.
=우리 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 두 법은 의료 분야를 빼야 논의할 수 있다. 의료 분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 분야 때문에 두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논의가 시작되면 또 부딪힐 것이다.
Q．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을 또 발의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의료계와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범사업 결과를 아직 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받아 봐야, 보건복지부 말이 사실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의료를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에만 제한적으로 확대한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만성질환자에게 허용하는 문제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Q．서남의대 폐과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대 신설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지방이나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이해하지만, 그 문제를 의대를 신설할 것인가에는 이견이 있다. 논란이 많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장학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는 장학제도 활성화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해보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의대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19대 국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까지 주최했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가 만만찮은데.
=편한 상식으로 얘기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한의사에게 최소한의 현대의료기기 허용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 가능한 논지를 알려줬으면 한다.
Q．대체조제 범위 확대에 대한 의-약 갈등이 첨예한데.
= 일단,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에 DUR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다. 심평원도 DUR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고 한다. 법적 근거와 시스템적인 준비는 끝난 것이다. 이제 절차를 간소화해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
=국민 의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안과 수술 시 의료인 설명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공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만 하자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Q． 끝으로 의약계에 당부 말씀 부탁드린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빠른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의료비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달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구조가 심화하지 않도록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우리 당이 앞장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