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67%→33.4% 감축
선택진료의사 현황 9월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해야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1일 공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택진료의사는 총 8405명(2016년 1월 30일 기준)인 선택진료의사 수는 4453명으로 약 47%(3952명)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병원에 선택진료의사 현황을 9월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택진료 관련 안내문·게시물(선택·비선택 진료의사 명단 및 진료시간표 등) 및 선택진료의사 신청서 등에 개정 내용을 반영,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별지 서식 가운데 '병록번호'는 '환자 등록번호'로, '개설자(대표자)'는 '○○○ 의료기관의 장'으로 일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 수를 줄이는 대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키로 했다.
먼저 지난해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평가지표는 37개에서 59개로 늘리고, 의료 질과 환자안전 분야(18개→30개 지표)의 가중치를 60%→65%로 강화했다.
의료 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전문병원은 의료질 지원금 수가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도 강화해 입원 진료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