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2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서 수가 공개
박창영 위내시경학회장 "관행수가 보다 더 높아야"
내과계 반발 속에 논란을 겪어온 수면내시경(진정내시경) 수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내시경을 주로 하는 의사들은 최소한 관행수가 이상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4일 대한위장내시경학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일 수면(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수면내시경 수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5차에 걸쳐 진행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논의가 모두 마무리되고 이날 최종 수가(안)이 공개되는 것이다. 수면내시경 수가는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과계는 그동안 상대가치 연구 등을 통해 수면내시경 적정 수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만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행수가 보다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하고 있다.
박창영 대한위장내시경학회 회장은 "기본적으로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원천반대하고 있다"면서 "일반내시경을 시행하면 건당 3만원씩 손해를 보는 현실에서 그나마 진정내시경으로 손실분을 보상받고 있다. 그런데 수면내시경 마저 관행수가 이하로 수가가 결정되면 내시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내시경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수면내시경 보다 대장내시경이 우선 순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가 암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에 이어 2차 검진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분변잠혈검사는 민감도가 떨어져 대장암 검진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장내시경을 1차로 실시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또 "미국·홍콩·일본 등 여러나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장내시경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임상은 물론 비용효과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런데도 부가서비스에 불과한 수면내시경을 먼저 급여화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시경 소독수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산출한 내시경 소독 원가가 종합병원 기준 1만 7860원이다. 내시경 검사 빈도가 적은 개원가에서는 소독 1회당 실시 비용이 이보다 약 30% 정도 더 높다"면서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독수가 수준은 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그냥 물로 세척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최성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수면내시경 수가가 기대 이하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