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만족도 높고 치료효과도 증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 요구
복지부, "의료기관 및 환자 만족도 모두 높아" 본 사업 의지 밝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한 '일차의료 강화 발전방향'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사업 아니라 지역의사회와 협조를 구축한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며 "만성질환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경우 일차의료 기능이 강화되며 의료전달체계도 정상화될 것이다.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가 개발 및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으로 참석한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흐름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노인인구의 8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시범사업 결과 환자 만족도가 오른 게 확인됐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급여처럼 만성질환 관리도 앞으로 급여비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별도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몰락과 청년실업 현상도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형병원 쏠림과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 의사들이 몰린다. 수가가 낮으니 환자를 빨리, 많이 봐야 해 진료를 빨리 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역사회 일차의료가 강화된다면 많은 환자를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 시범사업이 신규의사의 앞길을 막는다는 오해를 해결해야 하며,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시범사업 운영에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구상하는 모든 새로운 의료제도는 어떤 것이든 보건의료행정 전문가의 의견만 구할 게 아니고, 동네의사들 의견을 우선 수렴한 후에 적용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사간, 그리고 정부와 의료기관간 '신뢰 구축'의 의미를 지닌다"며 "여러 한계에도 지역의료 일차사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의료기관 및 환자의 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박재현 성균관의대 교수(사회의학교실)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차평가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환자 1인당 평균 5분 정도 상담 시간이 증가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환자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HbA1c 수치가 떨어지는 등 3개월 혹은 6개월간의 짧은 조사기간에도 치료효과가 개선된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에게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더욱 독려함으로써 의사-환자간 신뢰도 향상 및 관계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환자들은 서비스 참여 이후 더욱 정기적으로 의원을 방문했으며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습관을 스스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