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앞두고 '온도차'

건보공단, 지난해와 비슷한 지적들 예상하며 분주함 속에 차분히 준비 중
심평원, 서버다운과 골프접대 파문 및 현지조사 사건과 착오심사까지 줄줄이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 건보공단 관계자

"하...(한숨) 많이 두드려 맞겠죠." - 심평원 관계자

한날한시 받는 국감에 두 기관의 온도 차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10월 4일 건보공단 본원 4층에서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지난번 국감 지적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분주함 속에서도 차분한 모습이다.

반면 ICT센터의 서버다운 사태와 골프접대 파문, 안산시 A의사 자살로 현지조사 논란 등에 휩싸였던 심평원은 다소 초조한 모양새다.

올해 심평원엔 굵직한 사건들이 줄줄이 터졌다.

먼저 사업비 69억원을 들인 최첨단 ICT 센터가 지난 7월 5∼6일간 24시간 셧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구시스템과 DUR 등 전산망이 마비돼 요양기관에 큰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확인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5개 요양기관에 서버다운을 즉시 통보했다"는 허위사실을 브리핑했고, 의협이 즉각 항의하자 뒤늦게 말을 바꿨다.

서버다운 사건을 특별감사한 복지부는 기계 결함이 아닌 관리자의 냉각펌프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 결론내리고 초기대응 미흡 등의 사유로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정보통신실장에겐 1개월 정직 처분이, 정보통신실 직원 4명에겐 감봉 및 견책 조치가 최근 결정됐다.

더불어 심평원은 9월 4일자로 해당 정보통신실장을 DUR관리실장으로 전보했다. 심평원은 전보는 셧다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나 국감을 앞두고 문책성 질의를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란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서버다운 사건이 잠잠해진 7월 20일, 이번에는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졌다. 안산시의사회는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원인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을 맹비난했고, 의료계는 대규모 추모집회를 여는 등 분노와 비통으로 들끓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자체 개선안을 들고 손명세 심평원장을 항의방문해 조속한 대책 마련까지 촉구했다. 본지 취재 결과 A원장에 강압적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지조사 관련 질책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청렴 문제도 터졌다. 지난해 3월 모 병원 홍보팀에게 심평원 B부장(당시 심사평가부 소속)이 골프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7월 말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특별감사를 진행한 심평원은 B부장에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나, 국감에서의 강한 질타를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삭감 문제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감에 앞서 "최근 5년간 심평원 착오 등으로 인해 조정 및 삭감된 건수가 10만 1678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환급액은 12억 1108만원에 달한다"며 "매년 수만 건의 착오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다. 바닥으로 떨어진 심평원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29일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전산착오'(고시 개정 후 전산 미반영으로 인한 착오 등)가 7만 3089건으로 71.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특히 종별 착오 건수에서는 의원급이 5만 2687건으로 전체 종별의 51.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 건 등으로 올 한해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가운데 심사문제까지 국감 이슈로 떠오르자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많이 맞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며 부담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심평원에 비해 건보공단은 비교적 차분하게 국감맞이를 준비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예년과 비슷한 지적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올해도 누적흑자 활용방안과 저조한 금연치료사업, 전자건보증 도입 및 사무장병원 대책, 성과연봉제 강행과 개인정보유출 논란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성상철 이사장이 "정부와 여당이 표심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점이다. 지난해 국감 당시 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야당으로부터 한 방 맞은 전적이 있다.

올해 국감을 의식한 듯한 '표심' 발언을 두고 26일 복지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틀린 말 하나도 없다"며 복지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로드맵을 복지위에 제시하든 최소 언제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건지 보여달라. 10월 14일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안을 내놓으라"고 돌아가며 으름장을 놨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검토 중이다. 시간을 더 달라"는 대답만 반복하며 진땀을 뺐다.

건보공단으로서는 올해 가장 큰 대국민 이슈인 부과체계 개편 책임을 일단은 피해간 셈. 그러나 주말 동안 여당이 국감복귀를 결정해 4일 참석한다면, 표심 발언이 어떤 화살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국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