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전산망 마비로 신뢰도 바닥인데...각고의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지난 7월 발생한 심평원 전산망 마비 사태로 심평원에 대한 신뢰가 위태로운 가운데, 심평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환급 건수와 금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착오 등으로 인해 조정 및 삭감된 건수는 10만 1678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환급액은 약 12억 110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오 유형별로는 '전산착오'가 7만 3089건(7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심사착오'가 1만 4431건(14.2%), '요양기관현황관리 착오'가 1만 4035건(13.8%), '기타착오'가 123건(0.1%) 순이었다.
착오유형별 환급 금액은 '전산착오'의 경우 약 6억 9402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57.3%를 차지했으며 이어 '심사착오'가 약 3억 207만원(24.9%), '요양기관현황관리 착오'가 약 2억 1437만원(17.7%%), '기타착오'가 약 63만원(0.01%)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착오 건수는 '의원'이 5만 2687건(51.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종합병원'이 1만 5356건(15.1%), '병원' 1만 4762건(14.5%), '한방병의원' 8671건(8.5%), '치과병의원' 7776건(7.6%), '약국' 1222건(1.2%), '보건기관' 1204건(1.2%)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 금액은 '종합병원'이 약 4억 7348만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이어 '병원'이 약4억 5492만원(37.6%), '의원' 약 2억 777만원(17.2%), '치과병의원'약 5049만원(4.2%), '한방병의원' 약 1077만원(0.9%), '보건기관' 약 695만원(0.6%), '약국' 약 671만원(0.6%) 순이었다.
인 의원은 "심평원은 최근 ICT센터 전산망 마비 사태와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년 수만 건의 착오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바닥으로 떨어진 심평원의 위상과 신뢰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