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외인사 논란, 사망진단서 법적 책임 공방으로 '확전'
의원들, 막바지 현안 챙기기 나서...의료정책 검증 '미흡'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오후 7시까지 백 씨 사인에 대한 여야 대립 양상으로 전개됐다.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백 씨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윤성 서울대학교-서울의대 특별조사위원장 등도 기존에 밝혔던 자신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공방을 벌였다.
백선하 교수는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추궁에도 백 씨에 대한 사인이 자신이 사망진단서에 기록한 대로 '병사'이며 '외인사'로 사인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이윤성 위원장 역시 백 씨의 사인이 병사로 기록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외인사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이 위원장의 발언에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 씨 사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사망진단서 작성 주체와 법적 책임 공방으로 확전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K 모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만큼, 해당 전공의가 백 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백 교수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백선하 교수의 지시에 의해 해당 전공의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했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백 교수에게 있기 때문에 전공의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백 교수 역시 자신의 지시에 의해 전공의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했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신이 지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이 "백선하 교수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경외과 의사지만, 결론적으로 거짓말로 백 씨의 수술을 유도했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무시했으며, 마침내 사인을 바꿨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씨를 키웠다.
백 씨 사인 논란으로 블랙홀에 빠진 것 같던 국감은 늦은 저녁이 돼서야 정상화했다. 저녁 7시가 넘어 3차 질의를 시작한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 분야 현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정진엽 장관 "의료영리화 생각 없다...보건의대 설립 추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한 질의를 받고,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가 무관하며 자신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국립보건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밝혔다.
정 장관은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원격의료라는 오해도 있고, 대형병원 쏠림 우려도 있는데, 이 사업은 원격의료가 아니고 동네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후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은 의료영리화 전 단계의 사업이 전혀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는 전문 의료기관 설립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 추구도 힘들다"며 "의료영리화 하곤 전혀 관계 없다. 내가 장관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국립보건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의대생들이 배울 때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정신 갖고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대학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설해서 학생을 배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그 사이를 메우기 위해 기존의 공중장학생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 등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검토 방침에 대한 질의를 받고 "아직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대안이냐"면서 "지정 취소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정 취소 여부는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전북대병원에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 유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지정 취소로 와전된 것 같다"면서 "의료공백 부분은 보건복지부도 고민 중이다. 또 운영상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의료일원화가 답"
정 장관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등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의료일원화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학이든 한방이든 존중할 각자의 고유 가치가 있는데, 양·한방 협진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한방 협진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하루에 양·한방 진료를 받아도 양쪽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양·한방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일원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양·한방 협진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하고도 진척이 없다"면서 "이 문제를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말고 국민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료인들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쓸 수 있는 의료기기가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대의료기기 문제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직역 간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제시 노력"
야당 의원들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시 요구를 받고도 명확하게 확답을 내놓던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조금 진전됐다. 정 장관은 연내에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꼭 하겠다"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 마련해서 연내에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쉬운 일 아니다"
장관에 취임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지를 다시 확인했지만,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동네의원의 급여비 비중이 42%에서 27%로 감소한 점을 짚으며, 정 장관 취임 당시 발언을 상기시켰다.
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빨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약품 부작용 우려 지적한 의원, 의료계 반발에 '격분'
전 의원은 앞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돔페리돈은 임부들과 노인들의 복용 주의가 필요한 약제라며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복용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유럽에서는 의사 결정에 따라 사용이 허용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 취소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 의원이 근건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 불안감을 이용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아울러, 전 의원에게 ▲상용량의 돔페리돈에 의한 수유모 부작용 사례 공개 ▲최유제로 사용했을 때 신생아에게 미치는 심장 부작용에 대한 사례 공개 ▲약국에서 판매하는 돔페리돈이 함유된 일반 소화제에 대한 판매 금지 입법 ▲모든 약국 판매 일반약에 대해 DUR 실시 입법 등을 요구하며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100만의 수유모와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몬 무지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소아청소년과의 반박 이후 일부 의사들은 전 의원 국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전 의원 발언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 의원을 검찰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격분한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경고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일부 의사들이) 사무실로 조직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고 있다. 전화한 대부분의 의사와 환자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의 성명서를 보고 화가 나서 전화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 일반 판매나 비급여로 체크되지 않아 DUR의 사각지대에 있는 돔페리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전제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