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말라" 의료계 비난에 국회도 "유지해야"
외상학회 '진상조사위원회' '외상체계 구축' TF 구촉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으로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여, 전북대병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추진은 정부가 응급의료 시스템 부실의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 어딜 봐도 소아외상에 관한 내용은 없다. 권역외상센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 회장은 "지정 기준에 없으니 병원에서는 소아외과의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와 복지부는 자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병원 잘못으로만 몰아가며 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국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북대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는 김 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은 정 장관에게 "소아 사망사건 관련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지역의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식 제기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30일 발생한 전북대병원 소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의 책임이 있는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의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오상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 수위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대한외상학회는 전라북도 전주시 소아외상 환자 사망 사건에 대대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바람직한 외상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