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의료과오소송으로 배우는 임상의학

[신간] 의료과오소송으로 배우는 임상의학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6.11.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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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한 지음/정담미디어 펴냄/2만 2000원

 
법체계가 다각적으로 정비되고 의료사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지면서 의료분쟁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실 여부를 떠나 의료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다보면 의사는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함께 가늠할 수 없는 심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의사로서 의료분쟁을 겪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축적된 판례들을 검토하고 적게나마 관련된 법적 지식을 갖추고자 노력한다면 의료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학자이자 법학자인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인문사회의학)가 <의료과오소송으로 배우는 임상의학>을 펴냈다.

이 책은 법원에서 의료분쟁을 판결하기 위해 판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판결문을 중심으로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포함한 저자의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실제 판결문을 통해 유형별 의료사고를 쉽게 풀이하면서 의료분쟁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단락별로 판례소개-사실관계-관련 의학지식-법적판단-해설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분쟁 사건의 내용과 법적 문제, 의학적 연관성, 원고 주장, 참고 판례 등과 함께 소송 사안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돕는다.

두 분야로 나누어 엮은 이 책은 먼저 '기본적 의료행위'에서는 ▲진단 관련 ▲처방 및 투약 ▲주사 ▲수혈 ▲간호 ▲응급상황 등과 관련해 소송사례를 다루고, '전문 영역'에서는 ▲외과적 치료 관련 ▲임신·분만 관련 ▲정신치료 관련 ▲마취 관련 판례를 통해 의료과오소송의 실제 현장속에서 안내하며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짚어준다.

저자는 "의학 관련 지식들을 정리하고 이를 법학 이론에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의사 또는 예비 의사들에게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겪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법대에 편입해 마쳤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적재산권 전공으로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전문 간사·한국생명윤리학회 이사·대한법의학회 부회장·대한의료윤리학회 이사·대한의료법학회 부회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02-330-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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