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대 50%까지 추가 인하...복지부 "제도개선에 참고"
복지부, 거시적 관점의 약품비 관리 언급하며 제약업계와 대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일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올해로 10년을 맞은 선별등재제도의 성과와 함께 일본 및 대만의 건강보험제도와 약제가격기준 등을 소개했다.
김영주 한국제약협회 부이사장은 "선별등재제도 도입 3년만에 2조 5000억원이란 상당한 약가인하 충격을 감내했다"며 "2011년 29.2%이던 약품비 비중이 2013년 26.1%로 낮아졌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호소했다.
이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의약품 시장구조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거시적 관리제도의 추가도입을 검토할 때가 아니며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가늠하는 현행 대체약제 선정기준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날 토모유키 미야사카(일본 후생노동성)가 소개한 일본의 약가제도였다.
그는 대규모로 팔리는 고가약은 25%에서 최대 50%까지 약가를 추가 인하하며 일본은 제네릭 사용을 매우 장려, 제네릭 사용량이 낮으면 오리지널 약가를 추가 인하하며 제네릭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본 약가제도를 국내 제도개선에 참고해야겠다"며 제약업계의 읍소를 단칼에 잘랐다. 약품비 관리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이 우선이란 것이다.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우리나라는 사용량이 늘어도 최대 10% 인하에 그친다. 일본처럼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급여된 고가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청구량이 많다는 점도 들며 더욱 거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제약사가 제시한 예상 청구량을 훨씬 넘어섰다. 예상 청구량을 넘어설 때의 대책을 약가협상이나 계약 때 논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제네릭 역시 "지금보다 사용을 장려할 방법을 심평원 및 건보공단과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복지부가 "내년에는 미시적인 개선점들과 함께 거시적인 측면에서 늘어나는 약품비를 어떻게 다뤄나갈지 검토할 것"이라며 제약업계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 만큼 2017년도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