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복지부·식약처 '맹타'..."관리·감독 소홀 책임 커"
AI·독감 확산, 재난적 의료비, 간호사 구인난 해결책 등도 주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의 질의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비선진료에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의무실, 차움의원, 김영재의원 등과 연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 부실을 맹렬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손문기 식약처장 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조치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특별검사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미온적인 답변은 야당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일부 의원들의 고성 질타로 이어졌다.
현안보고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시종일관 비선진료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료법 등 현행법 위반,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의혹 등을 겨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게이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의료농단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책임자들이 국민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특별히 보고할 것이 없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소관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농단과) 보건복지부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으며, 이외에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검찰과 특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청와대 의료시스템 전반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의료급여비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청와대 의료급여비는 물론 비급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야 3당 의원들은 집요하게 비선의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사과 요구와 함께 관련 자료 제출 및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비선의료 실체를 밝히기 위한 질문 사이사이 의료현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AI 실태점검을 위한 질문을 하고, 사람 감염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독감 모니터링 실태를 점검하고, 독감 검사비용 경감과 검사 없이 '타미플루' 등 치료제 처방을 주문했다.
역시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부담으로 16만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2300억원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관련 간호사 인력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 해결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새누리당 의원으로는 김상훈·송석준 의원 등만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