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예산, 감축? 증액?...뭐가 맞나

정부, 환자수 감소에 예산 감축...현장 "예산 증액" 요구
"환자 고령화·합병증 증가...외국인 환자 유입 대응 필요"

한센병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지원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오히려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센병 환자는 지난 2007년 1만 4684명에서 2016년 1만 403명으로 줄었다. 신환자 역시 같은 기간에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지원 예산을 감축했다. 그런데 한센병 관리·치료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당분간은 지원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창언 '(사)한국한센복지협회' 사무총장과 김종필 한센병연구원장 등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한센병 현황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과 그에 따른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70년간의 한센인 관리사업의 효과로 갈수록 한센병 환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한센병 환자 관리실태와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 사무총장은 먼저 "그동안 한센환자 입원·외래진료, 정착마을 이동진료, 의료기관 협력 진단사업 및 한센사업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한센환자 유병률·재발률·신환자 발견율 및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한센병 양태가 개선됐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치료기법 개발로 입원 기간 단축, 재활수술·궤양(물리) 치료, 장애예방 보장구 및 실버용품 보금 등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센사업 대상자 감소 및 고령화(평균 연령 73.7세)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통합의료서비스 요구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한센복지협회 고유목적 사업과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기에 벅차다"라고 했다.

김종필 한센병연구원장은 "한센환자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화되면서 고혈압·당뇨 등과 복합질환을 앓는 환자가 많이 늘었다. 또한 전체 환자의 76.6%가 장애를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장구 지원과 재활치료 등에 이전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2명의 외국인 노동자 한센환자를 발견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늘수록 추가 환자 발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국적인 동남아시아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상당수가 한센병 다발 국가다"라고 우려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런 이유를 들어, 한센복지협회의 고유목적 사업은 물론 환자 고령화와 합병증 증가,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입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한 총장은 "한센병 예방·치료, 한센인의 일반·노인성 질환 치료, 재활사업 및 이동진료서비스, 신환자 발견을 이한 의료기관 협력 진단사업 추진 등과 한센병 다발생 국가의 장기체류 입국(예정)자에 대한 입국 전 자국에서 통한 잠복 나균감염 사전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개발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