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무리한 현지조사·한방편향 정책 중단 촉구
국민 조제선택 제도 채택·의한방 건강보험 분리 건의
의사회는 '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과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중단',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한방편향 정책 중단', '비현실적 의료수가 즉각 현실화' 등 4개 요구항이 담긴 결의문을 제29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했다. 4억7446만원의 2017년 예산안도 확정했다.
이어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 예방목적의 현지확인이었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공단과 심평원이 의료계를 옥죄는 일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의사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펼치자고도 제안했다. 대전시의사회 차원에서 긴급의료구호단 운영과 해외 의료봉사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통해 사무장병원 생활협동조합의료기관을 척결하고 자체 정화를 통해 자율징계권 확보하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방 대전시의사회 의장은 정부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비판했다.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60년대 한지의사 제도를 21세기에 다시 만들자는 철지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의료악법이 의사를 우울하게 만들고 국가 상황과 국제 정세도 여의치 않아 걱정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자"고도 말했다.
매년 17개 시도의사회 중 가장 먼저 개최되는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의료계 인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임원 워크숍 논의 결과도 보고했다.
추 회장은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의료관련 악법 대응체계, 의협과 지역의사회간의 유기적인 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안할 의료관련 정책제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해 정부와 구성한 의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의정협의체를 가동 중이지만 정부가 진정성을 가졌는지 회의적"이라며 정부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아집과 회원들의 아쉬움섞인 질타 등으로 의료계 대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의원회는 특별위원회 'KMA POLICY'를 운영해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박병석·이은권 의원,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등은 외빈으로 참석해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숙희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조원일 충북의사회장 등도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날 대전시의사회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고충처리 전담반 활성화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고용 장려금 신설 ▲정보보안료와 관리료 신설 ▲보건의료컨벤션 센터 세종시 건립 요청 ▲한의약 첩약 원외처방전과 원외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일반의약품과 의료소모품 자판기 의료기관내 설치 요구 ▲물리치료 장기 시행에 따른 재진료 삭감 개선 건의 ▲노인 정액 진료비 1만5000원 폐지를 포함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건보공단 불법 현지확인 폐지 및 과잉 자료 제출 요구 시정 ▲의한방 건강보험료 분리 ▲의료일원화 반대 및 한방의료기 불법사용 반대 ▲수가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국민 조제 선택제도 시행 ▲야간 처치, 야간수술 모두 야간 처치료 인정 등의 의협 정기총회 건의안을 확정했다.
박권수 신임 부회장은 강재훈 부회장 후임으로 선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