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김상희·유은혜 국회의원실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 주제...정부 지원 절실 목소리 나와
서울대병원과 국회의원 김상희(보건복지위원회), 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실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교육·연구·진료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변화는 국립대병원의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 방침에 따라 '진료'의 기능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교육·훈련 및 연구 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익적 기능의 약화로 이어졌고 사회적 비판의 원인이 됐다.
국립대병원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박기수 경상의대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부처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국립대병원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논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립대병원장협의회'에서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