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사 비례대표·전공의 지원·의대신설 "입장 밝혀라"
"의료계 우려 공감...최대한 반영" 한목소리...약속 지켜질까
의약분업 같은 극도로 예민한 쟁점은 즉답을 피해가느라 힘겨워했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한목소리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대한의사협회가 후원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등은 의사들의 날선 질문을 피해 갈 수 없었다.
특히 의약분업 부작용과 한방 의약분업 미시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질문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진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부실 의대 퇴출 지연과 의대 신설 논란,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질의는 주승행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맡았다. 주 의장은 "시행된지 17년이 지난 의약분업을 돌아보니 부작용이 많다. 특히 한의약분업은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 한의약분업이 시행되면 국민이 한약을 지금의 10분의 1 가격으로 복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당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지금은 공당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제1당으로서 국민은 물론 모든 직역의 의견을 살펴야 한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은 없다"면서 "그렇지만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견해를 잘 아는 만큼 그 견해가 잘 반영되도록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한의약분업은 파생될 문제가 많다. 직역간 갈등 문제에 간단하게 선을 그을 순 없다.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쉽사리 어느 직역의 편을 들기는 어렵지만, 비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간단히 선이 그어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취지로 시행된 제도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장에 적용하면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치인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공과를 극복해야 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인이 추진한 정책에 과가 있다고 회피하면) 정책이 널뛰기를 하면서 죽도 밥도 안 된다.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중간평가를 하고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약분업은 하고 한의약분업은 안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의료계 의견을 당에 전달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비례대표 없어 실망스럽다"
이어 김민석 도봉구의사회장은 20대 국회에 의사 출신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입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보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어 유심히 지켜보게 된다. 그런데 20대 국회에는 의사 출신 비례대표가 단 한 명도 입성하지 못했다. 자존심 상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비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질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이 당리당략과 계파에 따라 이뤄지면서 산으로 가고 있다. 직역 배분이 잘 안 된다. 비례대표 추천 시 당과 협약을 맺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권 비례대표 순위에 지명됐다 번복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 문제는 송구하다. 김숙희 회장 당선권 지명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다. 지명 번복 이후 송구스러워서 얼굴 뵙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사 비례대표는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도 비례대표 공천은 열어 두고 있다.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 가능하리라 본다. 저도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특별법 제정에도 수련비용 지원은 모르쇠"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수련비용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기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약속은커녕 8개 지원 기피과 수당을 폐지한데 이어 응급의학과 수당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했다. 변호사도 연수원에서 국비로 교육하는데 공공성이 훨씬 강한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 못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의원은 "당 정책팀과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기피과 전공의 지원 제도를 시행했는데 혜택이 전공의에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가 무산됐다. 당에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박봉에 고생하는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기 회장을 만나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도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에 동의한다. 사실 내 아이도 전공의로 일하고 있어서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잘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가를 올려서 그 혜택이 전공의에게도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수가를 올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보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개인적으로 수가 올려서 전공의들을 팍팍 지원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부실 의대 정리도 못하면서 의대 신설이라니..."
류환 의대생·의전원생협회장은 서남의대 부실에 따른 폐과 문제와 의대 신설 입법안 발의에 대한 모순에 대해 질문했다. 류 회장은 "인증평가를 두 차례나 통과하지 못한 서남의대 폐과가 지지부진하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은 국립보건의대, 공공의대, 산업의대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대로 교육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준은 세계 1위라고 생각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도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이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우수한 의사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대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부실 의대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런데 공공의대 신설하겠다는 분이 계신다. 의대를 신설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의학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피과에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네의원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대책 있나"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마련하겠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수가를 확실하게 차등화해야 한다. 수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지 않고 일부 지원책만 시행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은 "동네의원 살리기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일차의료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차의료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과 재정적·정책적 지원 방안, 동네의원 본인부담 감면, 야간진료 가산 등 재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에 회송하는 진료의뢰·회송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강력히 퇴출하고 청구 환수도 사무장 등 수익자에게 하도록 하는 방안과 사무장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향애 서울시의사회 25개 구의사회협의회장은 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 자격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 해소에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 해결은 차기 정부의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다.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육성·지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양성평등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 맡겨 달라. 지금도 여성 우대가 실현되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 정부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해결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영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의사는 자존심과 자긍심으로 버티는 존재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의료와 상관 없는 범죄로 유죄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추가적 징벌 형태의 처벌을 의사면허와 연계하는 입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