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훈식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 "정부·의료계 소통 역할"
"근거·데이터 중요...착오 청구 계도 통해 자율 개선해야"
"진찰료가 원가의 75%라는 데이터는 국내 최대 청구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구해 제시한 수치입니다. 원가에 못미치는 진찰료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훈식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은 14일 중앙대병원 용봉홀에서 열린 제16차 학술대회에서 "임상보험의학회는 임상의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물론 산재·민간 보험 등 국내외 보험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문제점과 함께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학회"라면서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학회·의약단체 보험전문가들이 보험제도의 발전과 효율적인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교류의 장"이라고 밝혔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제2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NSCR) 등을 역임하며 20년 넘게 전문적인 역량을 쌓은 양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임상과 보험을 아우르는 전문학회로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과 가교 역할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면서 "제도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2%로 낮아 8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약제나 의료기기까지 보장률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양 이사장은 "손바닥에 난 사마귀는 급여로, 손등에 난 사마귀는 미용으로 분류해 비급여로 처리하는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고, 원가에도 못미치는 진찰료를 현실화 하는 일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착오 청구를 거짓 청구로 몰아 세워 급여비 환수·행정 처벌·과징금 부과 등 징벌 위주의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 현지조사와 환수제도의 문제도 들춰냈다.
양 이사장은 "단순한 착오 청구를 범법자 취급하는 게 문제다. 돈보다 명예를 실추당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면서 "착오 청구의 경우 계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영 임상보험의학회장(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은 "전문가의 참여없이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다보니 진료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근거를 갖고 의료계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상보험의학회 개회식에 참석한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임상의사로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던 입장에서 막상 심평원에 들어와 양쪽을 다 보게 되니 '역지사지'라는 말이 떠올랐다"면서 "의료계·국민·정부 간의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정당한 행위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라며 "심사 패러다림을 바꿀 수 있도록 의료계·소비자·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성원을 보내달라는 부탁도 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이 완충 역할을 하는 스펀지가 아닌 양쪽에 치여 샌드위치가 되면 역할과 기능을 의심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치는 게 낫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열심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석현·박효길·최종욱 명예회장과 이근영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지조사 현황(김기철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서기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이규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신약등재 관련 이슈(배은영 경상대 교수·약학대) 주제 특강이 열렸다.
'상대가치 개정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조하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문경아 심평원 상대가치개발부장·서인석 의협 보험이사·염욱 심평원 수가수석위원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요양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의 유병률과 관리 행태에 대한 연구(서준교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심평원 자료 분석을 통한 수술을 받은 노인 환자의 특징 분석(박성열 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비뇨기과) △후두암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주영훈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안과) △β-blocker와 두경부암의 연관성(권순영 고려의대·김민수 차의과학대) △인후두 역류질환의 치료 동향과 의료비 분석(김한수·정수연 이화여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분석 사례(안영진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보험이사) △수술 중 신경 생리 추적 감시의 국내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최정원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 등 자유연제 발표가 선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