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저감대책 시행에 전문가 식견으로 힘 보태
자전거 활용·차량 2부제·녹지 조성 등 대안 제시

문재인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에 주목하면서, 앞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저감대책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30년 이상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의 가동을 한 달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자, 이에 고무된 의료단체와 학계가 그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대책을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없는 건강 환경도시,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의지를 확인한 의협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안했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토론회에서 총정리했다.

토론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조기사망의 원인이 되고, 호흡기 질환 유발은 물론 각종 피부질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국내 화력발전소나 매연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해져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감대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미세먼지를 국민 건강 위해요소로 규정했다.

추 회장은 "새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인 낡은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발표에 이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관리대책 등 시행 점검을 위한 기구로 대통령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를 신설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 수호를 목표로 하는 의협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제안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에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관련 입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윤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뉴질랜드의 자전거 건강영향연구 결과와 우리나라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 '누비자' 사례를 예로 들면서 대기오염 저감 효과를 강조했다. 신체 활동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에도 주목했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에너지 시스템, 자전거 도로 확충, 자동차 운행 시스템, 녹지 확보 대책 등을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예보제, 마스크 착용 권고, 야외활동 제안 등 단편적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호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홍 위원장의 제안을 뒷받침했다.

김 위원이 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자 대다수가 차량통제 및 자전거를 활용한 출·퇴근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에너지 절약운동에도 동참하겠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김 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이 안보 및 경제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각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 있다"고 분석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 차량 2부제 시행을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베이징시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는 물론 대기 속 중금속 등을 현격하게 줄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서울시에서 차량 2부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출범해 미세먼지 대책에 주목하자,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도 79.2%의 서울시민이 차량 2부제에 동의하고 있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자전거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에 동의하면서, 안전한 자전거 활용 환경 조성이 자전거 활용도를 배가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송 사무처장은 자전거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정책과 관련 제도 개선, 자전거 인프라 구축, 대국민 안전교육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상일 한국환경건강연구소장은 미세먼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전 소장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환경오염의 피해를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 회피방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면서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무료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시 저소득층의 경제적·환경적 부담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미나 단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지 조성과 저전거 도로 확보 등 도시의 재설계,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 등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국민은 환경건강도시 건설을 바라고 있으며, 그것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건강환경도시 건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당부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손실이 심각하다. 관련 전문가들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테이터를 토대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