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연구원·한국산재보험학회 공동 학술대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이론·실제' 주제 23일 한세대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와 한국산재보험학회는 6월 23일 한세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산재보험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산재보험의 미래를 전망했다.
학술대회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신영철 한국산재보험학회장(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산재 분야 전문가가 참석, 산재보험의 미래와 산재보험 정책연구 활성화를 모색했다.
김선구 한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학술대회에서는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산재보험의 미래-중장기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를 주제 기조강연을 펼쳤다.
학술대회에서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예방효과 분석 및 개선방향(문성현 백석대 교수·경상학부) ▲산재근로자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이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 (이정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산재보험 간병료 제도의 운영방향(최은숙 경북대 교수·간호학과)▲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보험자병원 역할(김노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학술논문 발표와 노·사·정·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공동학술대회를 주관한 신영철 한국산재보험학회장은 "앞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구분, 산업간 구분, 직종간의 구분이 모호해 짐에 따라 산재보험은 새로운 적용대상, 보상체계 도입,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산재보험·직업복귀·간병·의료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재보험학회는 산재보험 발전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7년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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