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제대혈 부정사용 계기 제대혈은행·연구기관 전수조사
조사결과 '관리미비' 실태 확인...5개 은행 '고발·과태료' 등 조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간 제대혈은행과 제대혈연구기관의 제대혈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일부 제대혈은행과 제대혈연구기관이 부적절하게 제대혈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 제대혈을 포함한 모든 제대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조사 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며,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 4085유닛이었다.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관리상 미비점이 드러났다.
미비 사례는 제대혈은행의 경우 공급신고의무 위반(77유닛, 0.11%) ▲제대혈정보 임의제공(4유닛, 0.006%) ▲승인 없이 보관(14,157유닛, 20.6%) 등으로 나타났다.
제대혈 연구기관의 경우 ▲타 연구자에게 제대혈 양도(1건) ▲연구 종료 후 미폐기(18건) ▲세포분리 보관기록미비(13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