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와대 절차 거쳐 25일 복지부서 취임식
위장전입·논문표절·탈세·부동산투기 의혹 모두 넘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국회 절차를 거쳐 21일 오후 6시 30분경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예정이고, 25일 오후 1시 30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큰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경과보고서에 박 후보자의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구를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박 후보자의 아들이 독립생계자로 분리됐지만 피부양자로서 부당소득 공제를 받은 부분을 경과보고서에 추가할 것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요구는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수용됐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 등 박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면서 자진 사퇴까지 언급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에 관해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의원이던 은사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부산으로 위장전입한 의혹, 경기대 교수 시절 외부 자문료를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은 의혹, 배우자가 작업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논문표절 의혹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 인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청문회 막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인사검증 당시 스스로 작성한 '인사청문 후보자 사전질문서'에 10여 개 항목을 거짓으로 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관련 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기재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권미혁·기동민·남인순 의원 등은 복지전문가로 평가받는 박 후보자가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지식과 격륜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보건복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120조가량의 예산 확보 대책을 반복해 확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업무 수행과 예산 확보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에 휘둘리는 형국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의 독립성과 예산 확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면 문 대통령 공약 실현과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할 능력이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정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의결 과정에서는 이렇다 할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