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착방안 국민토론방에 의견수렴
첫날인데도 많은 의견 개진 "가족만으론 환자도, 가족도 힘들어"
1일 건보공단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홈페이지 '국민토론방' 주제로 제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8월 한 달간 진행된다.
앞서 7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건보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토론방에서 건보공단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원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7∼8만원의 간병비가 지출되며, 간병인 고용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2조원으로 추계된다는 것이다. 만일 가족간병까지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4조 4000억원에서 5조원의 간병비가 지출될 것으로 추계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참여기관을 계속해서 확대해왔고, 시범사업 운영 결과 환자 1인당 간호제공 시간이 1.7배 증가했으며 환자부담 역시 대폭 경감됐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으로 14만명이 722억원의 간병비를 절감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입원서비스 질이 향상돼 욕창이나 낙상 비율이 감소했고 병원내 감염과 요로감염, 폐렴발생 등도 줄어들었다는 성과를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참여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범사업 의무화,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배치기준 마련 등으로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간병인 고용에 대한 개인적인 힘듦을 토로하는 글도 있었다.
김혜정 씨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꼭 필요하다"라며 "가족만으로 24시간 환자를 돌보기 어려워 간병인을 쓰기로 했으나 밤샘간호가 가능하다는 간병인은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한 분을 어렵게 구했지만 밤샘 요구에 오자마자 짐을 싸서 가버렸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한둘은 아닐 것이다. 가족만으로 간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환자는 가족에게 많은 부담이 될까 더욱 힘들어한다"라며 제도 안착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