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 '돈 로비' 의혹
"사실이라면 밥그릇 챙기기 비난 면치 못해"
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해당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한의협이 해당 의료법 개정안 발의 대가로 정치권에 억대의 자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보도에 언급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모 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 의원 외에 야당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수사 당국은 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한의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 씨를 정치권 금품 로비의 통로로 보고 있으나, 한의협 측은 입법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보도에 따르면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지난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 38곳에 총 4100만원을 기부했는데, 연간 기부금 후원 한도액인 2000만원을 초과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 당국이 이 건을 수사하다가 입법 로비 의혹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김 회장이 정치자금법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는 한의협 측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 문제 될 것이 없는 만큼 대응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금품이 연루된 입법 로비 의혹이 일면서 법안 개정 여부를 심사해야 할 정치권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안 심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의료계는 한의계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먼저 "해당 의원실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만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한의협 측의 주장은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익단체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수사 당국이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