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주문...박능후 장관 "적정수가 보상, 수차례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전면 급여화 성공을 위해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를 보전하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성패가 적정 수가 보전 여부에 달렸다"며 "보건복지부가 적정 수가 보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적정 수가 보전 발언은 국민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비급여 급여화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 총 민간의료보험료는 64조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12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료가 증가한 원인은 비급여 확대에 따른 의료 서비스 남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료는 연간 1∼2%씩 오르는데, 민간의료보험료는 연평균 27.6%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1인당 연간 245만원씩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가계 지출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급여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비용 부담이 크고 다빈도 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급여화한다는 계획인데, 급여화 속도를 천천히 하면, 계획 추진 자체가 용두사미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급여화 과정에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적정화해야 한다. 적정 수가 보전이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수가로 인한 외과계 몰락이 심각하다. 외과계 수술 등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 등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적정 수가 보상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도 만나서 적정 수가 보상 의견을 전달했다. 합리적인 선에서 적정 수가를 결정해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