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14% 확보해야" vs "재정부담 차기정부에 떠넘겨"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건보료 인상·재정절감 대책 지적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등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의 문재인 케어에 관한 예산 논쟁이 재현됐다.
야당은 문 케어 예산 졸속, 과소 추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14% 확보 등 확실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비급여 증가 효과적 관리를 통한 건보 건전성 유지 ▲약제비·치료재료비 조정 ▲허위·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재정절감 대책 수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 문 케어 추진 예산 확보 대책 보완을 당부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고 지원 예산이 5300억원 증액됐는데 이는 법정 국고 지원 한도인 총 건보수입의 14%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14%를 국고 지원하려면 추가로 2조 7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고 지원 14% 수준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라는 주문이었다.
남 의원은 "5300억원 예산 증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 새 건보료 부과체계가 시행되면 줄어드는 예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국고 지원액 확보 등 예산 확보를) 추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 당국에 법적인 책임한도까지 (예산을 지원)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문 케어 예산 추계의 과소 추계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 시행의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종필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문 케어 관련 예산 추계자료를 인용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부각했다.
윤 의원이 밝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문 케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지속할 경우 오는 2023년∼2027년 사이 총 52조 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현행 건보 보장률을 유지할 경우 2026년 한 해에만 111조원이 넘는 건보 지출액이 발생한다. 10년 후에는 건보 지출액이 지금보다 1.96배 증가한다.
윤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보험료 납부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게 되는데, 건보료, 세금 폭탄을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장성 강화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2016년 4대 중증질환 실행계획에 포함된 여 600여 개 비급여 항목 예산 추계가 미진하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에 6배가 많은 38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산 추계를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여기에는 6만여 개의 의원급 비급여, 3000여 개의 병원급 비급여는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예산 추계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부보고서에도 급여를 확대해도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할 것이라고 돼 있다. 그리고 효과 분석이 곤란하다는 언급도 있다"면서 "급여를 확대해도 새로 발생하는 비급여로 인해 국민 의료비 경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연평균 3.2% 수준으로 건보료를 인상하면 2016년에는 8% 수준에 도달하고, 더 이상 건보료를 인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서 "수십조원을 들여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민 합의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 중장기 예산 상황을 고려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심도 깊게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문 케어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 증가를 효과적 관리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약제비·치료재료비 절감,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재정 절감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건보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건보 준비금 사용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국고 지원금도 확보해야 하며, 보장률 확대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회수해 가입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