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환자중심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촉구
문재인 케어 통한 암 보장성 환경 조성 위해 암환자·의료진 목소리 전달
암보협은 이날 세션을 통해 암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문재인 케어를 통한 환자 중심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영혁 암보협 대표(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치료 보장성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약제 급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제도 개선안은 부재한 상황으로, 오랜 기간 소요되는 약제의 보험 등재 속도로 인해 환자들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임 대표는 "이번 특별 세션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을 환자와 임상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며 "향후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에 암보협의 제안 내용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암보혐을 대표해 주제발표를 한 이대호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암보협 기획위원장)은 암 보장성 강화 관련 ▲약제 보장성 속도 향상 ▲신규 약제 보장성 강화 ▲(가칭)암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 설립 등 3가지 내용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신속한 급여를 통해 비급여 항암신약으로 인한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혁신신약 등재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성평가 면제 및 위험분담제 연계방안 등 세부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2018년 상반기 선별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때 다양한 약가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등재 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항암신약에 대해 '선등재 후평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암 보장성 강화 국민참여 협의체'는 환자·의료진·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여야 하며, 이를 통해 OECD 수준의 암환자 보장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케어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약제 급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약제 보험등재 속도는 효율적 재정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암보협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장,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도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비급여 항암신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메디컬푸어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약제 급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뒤 "문재인 정부 5년차인 2022년에 혁신신약 등재방안이 마련되면 암환자 메디컬푸어 문제를 현 정권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 만큼, 암과의 사투 속에서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암환자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환자단체와 의료진들의 항암신약 접근성 강화 및 신속한 급여 요구에 대해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제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먼저 등재작업을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국민 안전과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허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등재를 신청하도록 하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