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10분] 청와대 앞 집회 마치고 정리집회
[오후 5시 10분] 청와대 앞 집회 마치고 정리집회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오후 5시 10분 경 대한문 앞으로 복귀, 정리집회를 가졌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투쟁의 마지막이 아니다. 의사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제2, 3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이 위원장의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5시 20분경 종료됐다.
[오후 4시] 청와대 앞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발표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인 효자치안센터 앞에 집결한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문케어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곳에서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칼바람이 살을 에는 추운 날에 의사와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까지 모인 것은 우리 자신과 국민 건강의 미래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간신히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이제는 붕괴할 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건보공단의 본분을 망각한 현지조사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으며, 원칙 없고 무분별한 삭감에 의사들은 병원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 현실화를 위해선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말씀하지만, 건정심은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는 거수기의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 관련해서도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생애 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됐다.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위험에 국민이 노출돼 있다"며 한약·한방행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 일차의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국민 몰래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해 환자의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을 더욱 단단히 지켜줄 수 있도록 의사들의 주장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오후 3시] 청와대 향해 행진 시작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 100미터 앞 지점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오후 2시 40분] 최대집 투쟁위원장 "문케어는 의사 자유 박탈"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의사에게 문재인케어가 지니는 최악의 결과는 자유의 완전한 박탈"이라면서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와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겠다는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시행되면 대부분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소 40% 가 단기간 내에 파산하게 될 것이다. 국가 의료체계의 보존을 위해서도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후 2시] 대정부 요구 4대 16개 세부사항 공개
의협 비대위 주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비대위는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정부 4대 요구 사항 및 16개 세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 급여의 정상화
1)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2)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3)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2.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1)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2)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3)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
3.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1)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2)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3)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
-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 생애 주기별 한방 의료 서비스 과학적 검증)
4.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1)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2)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3)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4)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5) 심사실명제
6)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7)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오후 1시 40분] 궐기대회 진행 중...전국 의사 수 만 명 운집
[오후 1시 정각] 궐기대회 본행사 시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오늘(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오후 1시 나인수 서울 서대문구의사회장과 김지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본 행사가 시작됐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40인의 비대위원이 무대위에서 인사하고,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 중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보장서 강화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겠다면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을수 있겠나"라고 성토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의사는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잠재적 범죄자로 몰렸다. 스스로의 본분을 잊은 공단의 개혁 없이는 급여 확대에 절대 찬성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후 12시 30분] 식전 공연 시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오늘(1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다. 오전 11시경부터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출발한 단체 버스가 대회장 인근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오후 12시 30분 현재 식전 행사인 밴드 '다섯손가락'의 공연이 열리고 있다. 본격적인 궐기대회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전국 의사 회원 약 3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궐기대회에서는 비대위의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와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 앞까지 가두행진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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